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5. 3.(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세움 의원 (찬성자 7명)

나. 발 의 일 : 2021. 4.22.

다. 회 부 일 : 2021. 4.26.

라. 상정일자 : 2021. 5. 3.(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 대다수의 어린이 놀이터들이 방치되고 주변의 위생 환경 및 편의성, 접근성 등의 관리가 소홀하여 어린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을 논의하고 차별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의회의 노력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놀이터 전반에 거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더불어 문화도시와 아동 친화도시 실현의 한 축으로 놀이터 혁신을 이끌어 가고자 함.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놀이터의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 시설 및 구조개선, 주변 환경 정비, 접근성 향상 등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도출하고,

- 놀이터에서 조차 발생하고 있는 신도시-원도심간 차별적 요인을 완화함과 동시에 나아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활동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년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 활동범위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 놀이터 조성에 있어 디자인 및 시설, 구성 등에 관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의견반영,

- 시설 접근성, 교통, 도보 환경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등 시설 주변 환경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등 놀이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견은 없음.

❍ 다만, 현재 인천시 소재 어린이공원, 소공원, 공공놀이터와 시설주변 이면도로, 환경개선 사항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군ㆍ구 사무로 분류되어 있고, 인천시 사무는 관련 사무를 평가하고 개선을 요하는 권한에 지나지 않아

-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ㆍ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 무엇보다도 어른의 시각, 행정적 판단 등에 우선하여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김병기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민경서 의원) 친환경, 미래교육 기능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부서가 포함될 텐데 예산집중,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람

(조선희 의원) 놀이터 평가시 정성적 평가이외에 정량적 평가도 챙겨주시기 바람. 정량적으로도 부족해 누리지 못하는 아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림

(남궁형 의원) 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어르신 놀이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정호 의원) 특위 운영시 연결해야 할 기관들이 너무 많아 우려가 됨. 놓치는 기관이 없도록 다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함

❍ 답변요지

(유세움 의원) 모든 상임위와 겹치는 부분이라 판단되어 특위구성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으며, 군·구의 사무이지만 시가 전체적인 정책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았음.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원도심과 신도시의 놀이터 불평등 해소를 포함해서 현재 개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놀이터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한편, 놀이터 정책부분부터 어떻게 변화해 나갈 지 고민해보겠음.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어린이 놀이터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위원님들과도 자료를 공유해 나가겠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8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조광휘, 조선희)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끝.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0	발의연월일 : 2021. 4. 22. 발 의 자 : 유세움 의원 (찬성자 7인)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선임 : 의장추천 후 본회의 의결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 보고

다. 활동기간 : 의결일로부터 1년. (필요시 연장가능)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대다수의 어린이 놀이터들이 방치되고 주변의 위생 환경 및 편의성, 접근성 등의 관리가 소홀하여 어린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을 논의하고 차별적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의회의 노력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놀이터 전반에 거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더불어 문화도시와 아동 친화도시 실현의 한 축으로 놀이터 혁신을 이끌어 가고자 함.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활동범위

❍ 인천광역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조성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어린이공원 디자인 및 시민 참여활동 개선과 관한 사항

❍ 어린이공원에 정성적 평가·조사 현황과 군·구 협조 관련 사항

❍ 어린이공원 접근과 교통, 도보 환경 개선에 관련한 사항

❍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주변의 도로 및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

❍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주변의 쓰레기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관련법규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